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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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담금관리 기본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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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지성 2 국제 2 에이펙스 2 태평양 1 김장리 1 광장 1 동신 1 로웰 1 경연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용호 2 조성우 2 류태경 2 박준식 2 김낭규 2 김승진 2 박기웅 2 김득환 1 김동섭 1 권순철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86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4상,27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두45934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3.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1나5761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4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32313 판결
  [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22년

6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0두49041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379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21년

8. 청주지방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구합50135 판결
  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]
 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9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21구합53443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10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두61877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2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20두47120 판결
  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4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두573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15. 대법원 2021. 4. 8. 선고 2015두38788 판결
  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20년

17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19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누55298 판결
  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8년

2017년

20. 부산고등법원 2017. 1. 13. 선고 2016누22940 판결
  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013년